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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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과 함께 중국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규제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혼게이자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23
- 등록일 2022-06-03
- 권호 215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추진
- 이번 수출규제는 군사용이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과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안면인식, 감시카메라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양국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상 기술을 특정해 법령 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
○ 한편, 일본 정부는 금년 5월 초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군과 민간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기술, 심각한 인권침해나 학대를 조장할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
- 이번 수출규제는 군사용이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과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안면인식, 감시카메라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양국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상 기술을 특정해 법령 개정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
○ 한편, 일본 정부는 금년 5월 초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군과 민간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기술, 심각한 인권침해나 학대를 조장할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