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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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내 대무인항공시스템 국가 행동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5
- 등록일 2022-06-03
- 권호 215
○ 백악관은 국내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대응하는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The Domestic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National Action Plan
○ 지난 10년 동안 무인 항공 시스템(UAS) 혹은 드론은 오락과 연구, 상업 활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음
- 반면 드론이 범죄나 불법 감시, 스파이 행위에 악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국토 안보에 새로운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사상 최초로 미국 내 무인 항공 시스템(UAS)의 위협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무인 항공 시스템(UAS)에 대응하는 연방 기관의 권한과 정책 도구를 확대하는 법제를 마련함
- 무인 항공 시스템(UAS) 감지 시스템을 구매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파악해 항공이나 통신 주파수를 간섭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함
- 주요 인프라 소유자와 운영자가 무인 항공 시스템(UAS) 대응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 국가 무인 항공 시스템(UAS) 대응 훈련 센터를 건설해 훈련 역량을 키우고 기관간 교차 훈련 및 협력을 증진함
- 연방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사고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국내 위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범정부적인 정보 저장고로 운영할 것
- 무인 항공 시스템(UAS) 감지와 피해 감소 기술에 대한 범정부적 연구, 개발, 시험, 평가의 조율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 의회와 협력해 분명한 법적 표준과 불법적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형사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를 억제할 적절한 형벌을 설정할 것
- 무인 항공 시스템(UAS)에 대응하는 기술 부문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것
* FACT SHEET: The Domestic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National Action Plan
○ 지난 10년 동안 무인 항공 시스템(UAS) 혹은 드론은 오락과 연구, 상업 활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음
- 반면 드론이 범죄나 불법 감시, 스파이 행위에 악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국토 안보에 새로운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사상 최초로 미국 내 무인 항공 시스템(UAS)의 위협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무인 항공 시스템(UAS)에 대응하는 연방 기관의 권한과 정책 도구를 확대하는 법제를 마련함
- 무인 항공 시스템(UAS) 감지 시스템을 구매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파악해 항공이나 통신 주파수를 간섭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함
- 주요 인프라 소유자와 운영자가 무인 항공 시스템(UAS) 대응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 국가 무인 항공 시스템(UAS) 대응 훈련 센터를 건설해 훈련 역량을 키우고 기관간 교차 훈련 및 협력을 증진함
- 연방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사고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국내 위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범정부적인 정보 저장고로 운영할 것
- 무인 항공 시스템(UAS) 감지와 피해 감소 기술에 대한 범정부적 연구, 개발, 시험, 평가의 조율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 의회와 협력해 분명한 법적 표준과 불법적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형사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를 억제할 적절한 형벌을 설정할 것
- 무인 항공 시스템(UAS)에 대응하는 기술 부문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