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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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신미국안보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5-24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6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boot: Framework for a New American Industrial Policy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사건은 정부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유지할 새로운 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산업 정책의 기반을 이룰 6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전략적 경쟁의 승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하며왜 경제적 안보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야 함
- 비전이 제시되면 미국의 정치가는 산업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하고, 의회는 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미국의 산업 정책을 분석하여야 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새로운 미국 산업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국익과 미국 민간 부문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의회와 정부는 우선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R&D 예산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정책가는 산업 정책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조정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여야 함
- 정부와 산업 간의 새로운 협력은 어떻게 정책가가 리스크를 수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연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미국의 산업 정책은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의회와 백악관은 기술적 외교관의 역량을 확대하여야 함
* Reboot: Framework for a New American Industrial Policy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사건은 정부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유지할 새로운 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산업 정책의 기반을 이룰 6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전략적 경쟁의 승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하며왜 경제적 안보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야 함
- 비전이 제시되면 미국의 정치가는 산업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하고, 의회는 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미국의 산업 정책을 분석하여야 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새로운 미국 산업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국익과 미국 민간 부문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의회와 정부는 우선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R&D 예산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정책가는 산업 정책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조정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여야 함
- 정부와 산업 간의 새로운 협력은 어떻게 정책가가 리스크를 수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연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미국의 산업 정책은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의회와 백악관은 기술적 외교관의 역량을 확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