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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 정책 비용 추정 및 국제적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5-23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산업 정책에 들이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함
* Red Ink: Estimating Chinese Industrial Policy Spen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 산업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지만 산업 정책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음
- 산업 정책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 획득, 국가간 데이터의 일관성, 정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 정책 비용의 산출은 쉽지 않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추정법을 통해 이를 분석함
○ 중국의 2019년 산업 정책 비용은 명목 환율로는 2,480억 달러(약 314조원),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는 4,070억 달러(약 515조원)로 추산되며, 이는 중국 GDP의 1.73%에 해당하는 것임
- 중국의 산업 정책 비용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한 중국의 2019년 국방비 2,400억 달러(약 304조원)보다 많았음
- 대안적인 데이터와 가정을 통해 중국의 저리 신용, 민간 기업의 지원금, 정부 지침 예산, 국영 기업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산업 정책 비용은 이보다 더 높아짐
○ 중국의 산업 정책 비용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미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중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 정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GDP 대비 산업 정책 비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치(1.48%)는 2위인 한국(0.67%)의 두 배보다 많은 등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함
* Red Ink: Estimating Chinese Industrial Policy Spen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 산업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지만 산업 정책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음
- 산업 정책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 획득, 국가간 데이터의 일관성, 정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 정책 비용의 산출은 쉽지 않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추정법을 통해 이를 분석함
○ 중국의 2019년 산업 정책 비용은 명목 환율로는 2,480억 달러(약 314조원),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는 4,070억 달러(약 515조원)로 추산되며, 이는 중국 GDP의 1.73%에 해당하는 것임
- 중국의 산업 정책 비용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한 중국의 2019년 국방비 2,400억 달러(약 304조원)보다 많았음
- 대안적인 데이터와 가정을 통해 중국의 저리 신용, 민간 기업의 지원금, 정부 지침 예산, 국영 기업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산업 정책 비용은 이보다 더 높아짐
○ 중국의 산업 정책 비용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미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중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 정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GDP 대비 산업 정책 비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치(1.48%)는 2위인 한국(0.67%)의 두 배보다 많은 등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