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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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10대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23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en (Suggested) Commandments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 정부는 막대한 연방 예산을 받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할 것임
- 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농무부(USDA)의 지원금은 물론 미국구호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제공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주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에 연결성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10대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역경매를 통해 예산을 배분해 시장 경쟁의 이점을 활용할 것
- 기술 중립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해 기능성에 우선 순위를 둘 것
- 합리적이고, 비대칭적인 속도 기준을 설정해 실제로 소비자에 혜택을 줄 것
- 브로드밴드를 과다 건설하기 보다는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전적으로 부족한 가정에 먼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
- 소비자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여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출 것
- 다른 주 정부와 연방 정부와 협력해 보급 과정에서 실수로부터 배우고 우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내부적인 규제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시간과 예산을 잡아먹는 브로드밴드의 보급 저해 요인을 철폐할 것
-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예산 전액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건전한 경매 참여자를 제거할 것
- 정부 소유의 네트워크를 거부하고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브로드밴드 제공자를 활용할 것
- 감독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Ten (Suggested) Commandments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 정부는 막대한 연방 예산을 받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할 것임
- 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농무부(USDA)의 지원금은 물론 미국구호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제공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주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에 연결성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10대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역경매를 통해 예산을 배분해 시장 경쟁의 이점을 활용할 것
- 기술 중립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해 기능성에 우선 순위를 둘 것
- 합리적이고, 비대칭적인 속도 기준을 설정해 실제로 소비자에 혜택을 줄 것
- 브로드밴드를 과다 건설하기 보다는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전적으로 부족한 가정에 먼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
- 소비자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여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출 것
- 다른 주 정부와 연방 정부와 협력해 보급 과정에서 실수로부터 배우고 우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내부적인 규제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시간과 예산을 잡아먹는 브로드밴드의 보급 저해 요인을 철폐할 것
-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예산 전액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건전한 경매 참여자를 제거할 것
- 정부 소유의 네트워크를 거부하고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브로드밴드 제공자를 활용할 것
- 감독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