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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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의 무역 관련 조항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5-19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미국행동포럼(AAF)은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무역 관련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Key Trade Issues in USICA and COMPETES: The Good, Bad, and Ugly
○ 의회는 최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조정해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협의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의 첫 회의를 가졌음
-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돕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무역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 본 보고서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8개의 주요 무역 조항을 분석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불필요한 것, 오히려 무역 저해 요인을 만드는 것으로 구분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301조 관세 예외 조항은 미국 수입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양 법안에 모두 포함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관련 조항도 관세 철폐 방안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양 법안에 모두 포함된 온라인 원산지 표시 조항과 무역 조정 지원 조항은 미국 기업과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쁜 것으로 평가 받음
-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반덤핑 및 보복 관세 관련 조항과 미소마진(De Minimis) 관련 조항, 해외 투자 검토 관련 조항은 미국 국민과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Key Trade Issues in USICA and COMPETES: The Good, Bad, and Ugly
○ 의회는 최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조정해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협의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의 첫 회의를 가졌음
-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돕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무역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 본 보고서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8개의 주요 무역 조항을 분석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불필요한 것, 오히려 무역 저해 요인을 만드는 것으로 구분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301조 관세 예외 조항은 미국 수입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양 법안에 모두 포함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관련 조항도 관세 철폐 방안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양 법안에 모두 포함된 온라인 원산지 표시 조항과 무역 조정 지원 조항은 미국 기업과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쁜 것으로 평가 받음
-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된 반덤핑 및 보복 관세 관련 조항과 미소마진(De Minimis) 관련 조항, 해외 투자 검토 관련 조항은 미국 국민과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