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5-18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의회조사국(CRS)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적 노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Bridging the Digital Divide: Broadband Workforce Considerations for the 117th Congress
○ 2020년 3월 이후 미국 의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4개의 법안을 처리하며 총 780억 달러(약 100조원)의 예산을 제공하였음
- 현재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곳은 산맥 등 지리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형에서 네트워크를 설치할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브로드밴드 인력의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측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으며, 최소한 일부 지역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 브로드밴드 보급 자문 위원회(Broadband Deployment Advisory Committee)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존재한다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기업의 우려를 전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 반면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는 통신 인력의 임금 패턴을 분석해 인력 부족이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 통신 근로자 노조(CWA)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부정함
- 지리적인 차이는 이와 같이 상충되는 주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나 원주민 거주지의 경우 숙련된 브로드밴드 설치 인력이 부족할 수 있음
○ 브로드밴드 인력은 현장 학습을 통해 양성될 수 있으며 117대 의회에서는 통신 숙련 인력법(TSWA)을 통해 관련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Bridging the Digital Divide: Broadband Workforce Considerations for the 117th Congress
○ 2020년 3월 이후 미국 의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4개의 법안을 처리하며 총 780억 달러(약 100조원)의 예산을 제공하였음
- 현재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곳은 산맥 등 지리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형에서 네트워크를 설치할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브로드밴드 인력의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측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으며, 최소한 일부 지역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 브로드밴드 보급 자문 위원회(Broadband Deployment Advisory Committee)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존재한다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기업의 우려를 전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 반면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는 통신 인력의 임금 패턴을 분석해 인력 부족이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 통신 근로자 노조(CWA)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부정함
- 지리적인 차이는 이와 같이 상충되는 주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나 원주민 거주지의 경우 숙련된 브로드밴드 설치 인력이 부족할 수 있음
○ 브로드밴드 인력은 현장 학습을 통해 양성될 수 있으며 117대 의회에서는 통신 숙련 인력법(TSWA)을 통해 관련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