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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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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적 자본 육성의 과제와 정책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5-16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인적 자본 육성의 주요 과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China’s Human Capital Impacts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 인적 자본의 양성과 활용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가치 사슬 강화, 전략적 STEM 발전, 현대적 국방력 유지에 중요하지만, 중국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의 풍부한 인구는 인재 공급 측면에서 기본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인적 자본의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반면 중국은 도농간 불평등, 조기 유아 교육, 중고등학교, 후커우 체제와 국내 이동, 민족간 불평등, 혁신 환경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적 자본 양성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적 자본 양성을 위해 국내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의 인재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음
-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과학 기술 R&D 지출을 늘리고, 인민해방군의 과학 기술 인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두뇌 유출을 저지하고 인재를 유치하고자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고급 인재의 이민을 촉진하였으나 관련 정책은 COVID-19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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