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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간 미국혁신경쟁법/미국경쟁법 컨퍼런스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메리토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5-13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메리토크(MeriTalk)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간의 컨퍼런스가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 USICA/COMPETES Conference Kicks Off Weeks-Long Effort
○ 상원 의원 26명과 하원 의원 81명은 5월 12일 처음으로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협의하는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하였음
- 협의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나 7월 독립기념일을 최종 합의의 날짜로 점치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음
○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 견해가 상충되는 조항도 존재함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과 국내 공급 사슬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법안이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약 66조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두 법안은 또한 국립과학재단(NSF)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제조 부문 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 하원에서는 STEM 인력 양성과 관련한 조항을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며 상원은 연구 성과와 지적재산권의 도용을 막는 보안 관련 조항을 강조하고 있음
* USICA/COMPETES Conference Kicks Off Weeks-Long Effort
○ 상원 의원 26명과 하원 의원 81명은 5월 12일 처음으로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협의하는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하였음
- 협의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나 7월 독립기념일을 최종 합의의 날짜로 점치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음
○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 견해가 상충되는 조항도 존재함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과 국내 공급 사슬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법안이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약 66조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두 법안은 또한 국립과학재단(NSF)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제조 부문 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 하원에서는 STEM 인력 양성과 관련한 조항을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며 상원은 연구 성과와 지적재산권의 도용을 막는 보안 관련 조항을 강조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