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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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에너지부 예산과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13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23 회계연도 에너지부(DOE)의 예산 신청안을 살펴보고 에너지 혁신을 촉진할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urther Energizing Innovation in Fiscal Year 2023
○ 바이든 정부의 2023 회계연도 에너지부(DOE)의 예산안은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예산을 25% 확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에너지부(DOE)는 정규 예산안에서의 105억 달러(약 13조 5,000억원)에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의 예산을 합쳐 190억 달러(약 24조 4,000억원)에 달하는 RD&D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 확대는 환영할만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투자의 필요성이 있음
-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혁신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에너지부(DOE)의 RD&D 예산 확대는 당연하며 환영할만한 조처임
- 반면 GDP 대비 RD&D 비중은 0.08% 수준으로, 1978년의 0.14%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산은 300억 달러(약 38조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됨
- 2023 회계연도의 예산은 태양광과 풍력 RD&D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켜주겠지만 건축물, 바이오에너지, 지열 부문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함
○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후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
* Further Energizing Innovation in Fiscal Year 2023
○ 바이든 정부의 2023 회계연도 에너지부(DOE)의 예산안은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예산을 25% 확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에너지부(DOE)는 정규 예산안에서의 105억 달러(약 13조 5,000억원)에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의 예산을 합쳐 190억 달러(약 24조 4,000억원)에 달하는 RD&D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 확대는 환영할만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투자의 필요성이 있음
-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혁신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에너지부(DOE)의 RD&D 예산 확대는 당연하며 환영할만한 조처임
- 반면 GDP 대비 RD&D 비중은 0.08% 수준으로, 1978년의 0.14%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산은 300억 달러(약 38조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됨
- 2023 회계연도의 예산은 태양광과 풍력 RD&D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켜주겠지만 건축물, 바이오에너지, 지열 부문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함
○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후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