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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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IT 제품에 대한 국산 우선주의 적용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09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산 우선주의를 IT 조달에 적용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Applying ‘Buy America’ Provisions to IT Undermines Infrastructure Goals
○ 바이든 정부는 최근 미국산 우선 주의(Buy America, BA) 조항을 부활시켰고, 최근 인프라 법안 중 대부분에 이를 적용함
- 인프라 법안 내 미국 건설, 미국산 구매 법안(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은 잠재적으로 IT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연방 의원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우선주의를 IT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프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복구 및 재투자법(ARRA)으로 IT 제품에 일괄 면제를 제공하였음에도 미국의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글로벌 비중은 8.2% 포인트 감소하였고, 이후 2.3% 포인트 더 감소함
- 미국산 우선 주의(BA) 조항이 적용될 경우 IT 비용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적 비용과 복잡성 또한 증가할 것임
- 궁극적으로 증가한 비용은 인프라 법안에서 목표로 하는 인프라의 역량을 얻지 못하게 만들거나, 시일을 연기하거나, 품질이 낮아지게 만들 것임
○ 정부는 미국산 우선 주의(BA) 조항을 통해 인프라 건설 비용을 증대시키기보다는 CHIPS 법안(CHIPS Act) 등 주요 기술 역량에 대한 투자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함
* How Applying ‘Buy America’ Provisions to IT Undermines Infrastructure Goals
○ 바이든 정부는 최근 미국산 우선 주의(Buy America, BA) 조항을 부활시켰고, 최근 인프라 법안 중 대부분에 이를 적용함
- 인프라 법안 내 미국 건설, 미국산 구매 법안(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은 잠재적으로 IT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연방 의원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우선주의를 IT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프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복구 및 재투자법(ARRA)으로 IT 제품에 일괄 면제를 제공하였음에도 미국의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글로벌 비중은 8.2% 포인트 감소하였고, 이후 2.3% 포인트 더 감소함
- 미국산 우선 주의(BA) 조항이 적용될 경우 IT 비용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적 비용과 복잡성 또한 증가할 것임
- 궁극적으로 증가한 비용은 인프라 법안에서 목표로 하는 인프라의 역량을 얻지 못하게 만들거나, 시일을 연기하거나, 품질이 낮아지게 만들 것임
○ 정부는 미국산 우선 주의(BA) 조항을 통해 인프라 건설 비용을 증대시키기보다는 CHIPS 법안(CHIPS Act) 등 주요 기술 역량에 대한 투자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