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개발 부감보고서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2022)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CRD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5-27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CRDS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 제정('95년)에서 '21년에 걸친 주요 정책의 각 연도별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 과학기술혁신정책 전체를「기본정책」「인재육성」「산학관 협력」「지역 활성화」「지식재산·표준화」「연구기반정비」「연구개발자금제도」「평가·모니터링」「국제활동」「과학기술과 사회」의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들을「STI 추진기반」이라 총칭
-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기반은 개별 연구개발 분야(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관련 정책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공통적인 정책을 살피는 것으로 동 정책 전체를 법률·정책, 시책, 제도·사업으로 분류하여 고찰
- '21년 주요 정책동향으로 새롭게 시작된「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따른 각 정책의 진행 현황 외에 미션지향형 혁신정책, ELSI/RRI 관련 활동, 과학적 조언, 지역에서의 SDGs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에 대해 설명
- 과학기술혁신정책 전체를「기본정책」「인재육성」「산학관 협력」「지역 활성화」「지식재산·표준화」「연구기반정비」「연구개발자금제도」「평가·모니터링」「국제활동」「과학기술과 사회」의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들을「STI 추진기반」이라 총칭
-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기반은 개별 연구개발 분야(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관련 정책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공통적인 정책을 살피는 것으로 동 정책 전체를 법률·정책, 시책, 제도·사업으로 분류하여 고찰
- '21년 주요 정책동향으로 새롭게 시작된「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따른 각 정책의 진행 현황 외에 미션지향형 혁신정책, ELSI/RRI 관련 활동, 과학적 조언, 지역에서의 SDGs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에 대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