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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책에 관한 8차 제안-우주안보 강화와 우주사업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유민주당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25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일본 자민당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우주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아 기술혁신, 사업 속도, 투자규모 등에서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은 제안서 공표
- 전세계적으로 소형 군집위성과 로켓 등 우주 분야의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있으며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의 우주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 우주 사업은 '40년 1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본은 미국, 유럽에 비해 기술혁신, 사업 속도, 투자규모 등에서 뒤쳐져 있으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일본 우주 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다음과 같은정책 시행 필요
- 보다 적극적인 우주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정부가 일본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 대담한 연구개발투자 추진(우주 관련 스타트업 지원 포함), 준천정 위성 시스템이나 Tellus, 일본의 상용 위성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술 및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요 창출 및 확대 등
- 전세계적으로 소형 군집위성과 로켓 등 우주 분야의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있으며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의 우주 이용이 확대되고 있어 우주 사업은 '40년 1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본은 미국, 유럽에 비해 기술혁신, 사업 속도, 투자규모 등에서 뒤쳐져 있으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일본 우주 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다음과 같은정책 시행 필요
- 보다 적극적인 우주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정부가 일본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 대담한 연구개발투자 추진(우주 관련 스타트업 지원 포함), 준천정 위성 시스템이나 Tellus, 일본의 상용 위성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술 및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요 창출 및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