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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사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미래 과제에 관한 중간보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17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는 '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주로 정보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금번 중간보고서 공표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서 규제하는 법률
- 제도적 과제 및 검토의 관점〮배경:데이터 활용 추진 강화, 기술·중요 데이터 보호(해외 유출 방지),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관련 관점
- 각 논점별 검토: 한정제공 데이터 관련 규정의 제도 및 운용상 과제, 입증 부담 경감,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 검토, 라이선스 보호제도, 국제재판 관할/준거법
- 기타 논점: 브랜드 디자인 보호규제에 관한 과제 검토, 외국 공무원 뇌물죄 규율 강화
- 보급 홍보 및 향후 검토 방향: 비밀정보 보호 핸드북 개정, 보급 캠페인 및 향후 검토 관점 등에 관한 지적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서 규제하는 법률
- 제도적 과제 및 검토의 관점〮배경:데이터 활용 추진 강화, 기술·중요 데이터 보호(해외 유출 방지),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관련 관점
- 각 논점별 검토: 한정제공 데이터 관련 규정의 제도 및 운용상 과제, 입증 부담 경감,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 검토, 라이선스 보호제도, 국제재판 관할/준거법
- 기타 논점: 브랜드 디자인 보호규제에 관한 과제 검토, 외국 공무원 뇌물죄 규율 강화
- 보급 홍보 및 향후 검토 방향: 비밀정보 보호 핸드북 개정, 보급 캠페인 및 향후 검토 관점 등에 관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