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추진법안의 개요 및 향후 쟁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해상DR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5-13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도쿄해상DR은 5.11 가결된 경제안보추진법안의 개요 및 법안 추진 배경, 실시 시기, 법안 외 경제안보상 과제, 기업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①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공급망 강화) ②특정 사회기반의 안정적 제공(기간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③특정 중요기술 개발 지원 ④특허출원의 비공개와 같은 4개 분야로 구성
- 그러나 경제안보추진법안이 경제 안보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경제안보에 관한 구체적 방침·지침은 별도로 수립됨.
- 이미 법 개정 등으로 대응이 완료된 분야는 수출관리의 엄격화, 연구 윤리, 출자규제,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법 정비 등이 있으며, 향후 과제로서는 데이터, 인권,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적격성 심사(보안 클리어런스) 등이 지적됨.
- 기업은 「경제 안보는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이 기대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영이나 리스크 관리 활동에 경제안보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①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공급망 강화) ②특정 사회기반의 안정적 제공(기간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③특정 중요기술 개발 지원 ④특허출원의 비공개와 같은 4개 분야로 구성
- 그러나 경제안보추진법안이 경제 안보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경제안보에 관한 구체적 방침·지침은 별도로 수립됨.
- 이미 법 개정 등으로 대응이 완료된 분야는 수출관리의 엄격화, 연구 윤리, 출자규제,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법 정비 등이 있으며, 향후 과제로서는 데이터, 인권,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적격성 심사(보안 클리어런스) 등이 지적됨.
- 기업은 「경제 안보는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이 기대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영이나 리스크 관리 활동에 경제안보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