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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과기혁신 재대출 설정해 과기혁신기업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인민은행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16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과기혁신 재대출 설정해 금융기관의 과기혁신에 대한 지원역량 유도>를 발표 (5.16)
- 과기혁신 재대출을 설정하고, 과기혁신 재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 저렴한 비용의 자금을 제공할 것을 제시
- 금융기관이 자주적 의사결정, 리스크 자체부담을 전제로 과기기업에 대출을 방출하고, 사회자금을 동원해 과기혁신을 촉진하도록 유도

- (추진배경)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려면 주기가 길어 높은 실패 확률을 동반
※ 해당 분야 벤처투자기관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의 제한으로 기업이 조속히 결과를 내놓도록 압박하여 피투자기업들은 관련 혁신과 연구개발을 정상적인 속도와 논리에 따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배경에서 인민은행의 재대출 출범은 검증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이들 기업이 대량 시간과 정력을 절약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성공률 향상에 일조


◌ 주요내용
- 과기혁신 재대출은 '선대후차(先贷后借)'* 직통 메커니즘을 채택해 분기별로 방출하며, 지원범위 내 기간 6개월 이상의 과학기술 기업에 원금의 60%를 대출해주어 과기혁신 재대출 자금지원을 제공
* 시중은행이 '소기업 지원 재대출(支小再贷款)' 사용범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대출을 해주고, 추후 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통해 인민은행에 재대출 자금을 신청
- 2022.4.1.일부터 금융기관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부 과기기업에 대출해주고 차기 분기 첫 달 인민은행에 과기혁신 재대출 자금을 신청
- 코로나19 배경에서 인민은행이 중요한 정책적 조치를 출범해 과기혁신시장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금융의 실물지원 사업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
- 디지털경제 배경에서 과기혁신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부담을 경감하여 장기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일조
- 일부 금융기관은 과기혁신대출 등 관련 상품을 전문 설계
- 금융기관과 과기혁신기업을 대량 집결시킨 산업단지 역시 기업융자 신청절차를 위해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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