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고위급 자문위원회(HLAB)*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조언을 제시하였음
* UN High-level Advisory Board on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LAB): 유엔개발체제 개혁의 맥락에서 2030년 의제 이행에 있어 유엔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 부분으로 2018년에 설립됨
- 5월 25일 UN DESA Global Policy Dialogue 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6가지 큰 질문: UN 고위급 자문 위원회 Q&A 개요"를 발표하였음
○ 6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어떻게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 강력하고 공평한 글로벌 회복은 팬데믹이 통제될 때까지 불가능할 것이며 정책은 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백신 및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의 지속적인 격차를 해결해야 함. 회복과 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 결정을 전 세계적으로 더 잘 알리기 위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복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 우리는 팬데믹 이후 시대에 특히 회복을 위한 공공 지출의 중요성과 생산적인 역할을 재평가해야 함. 재정 적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과도한 초점을 바꿔 국가가 자원을 동원하고 SDG에 더 잘 부합하는 장기적인 기회를 위해 더 생산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 불평등을 해결하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경제적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유엔은 창설 초기부터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미망인, 노년 또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의 다른 부족." (세계인권선언문 25조) 정책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처한 특정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함. 이러한 전환 과정은 근로자의 목소리와 주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4) 우리는 여전히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 세계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있지 않는데 공공 부문은 주요 혼란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전환을 보장하면서 이 궤적을 바꾸는 역할과 책임이 있음.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 행동을 지지하는 이야기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다양성 손실, 삼림 벌채, 지역 자원 고갈과 같은 특정 문제도 해결하도록 해야 함
5) 복구에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인공 지능(AI)과 같은 프론티어 기술은 올바른 정책이 마련된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단점, 방향성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점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공공 개입은 또한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대하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함
6) 인구 고령화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인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지만 선진국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사망률 및 출산율 감소의 신호인 동시에 공적 연금 시스템 및 기타 사회 보호 조치에 영향을 미칠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므로 우리는 돌봄 경제의 역할과 인구 증가, 고령화 및 이주 간의 상호 연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