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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디지털 전략의 평가 및 거버넌스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20
- 등록일 2022-06-17
- 권호 216
○ OECD는 국가 디지털 전략과 거버넌스를 디지털 통합 정책 체계로의 이동 프레임워크(Going Digital 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통해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ssessing national digital strategies and their governance
○ 국가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선도 국가로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며, 생산성과 성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지며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정책 조율과 일관성 향상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가 디지털 전략의 종합성을 판단하는데 디지털 통합 정책 체계로의 이동 프레임워크(Going Digital 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
- 종합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범정부적으로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며, 전략 개발의 조율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레임워크는 접근성, 활용, 혁신, 일자리, 사회, 신뢰, 시장 개방성의 7대 부문의 38개 정책 분야로 구성되어 종합성을 파악하는 틀을 제공함
-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종합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접근성의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지만 일자리와 시장 개방성 부문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성공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전략 개발의 책임 배분과 구체적인 조율, 시행 예산 제공, 정책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함
* Assessing national digital strategies and their governance
○ 국가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선도 국가로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며, 생산성과 성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지며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정책 조율과 일관성 향상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가 디지털 전략의 종합성을 판단하는데 디지털 통합 정책 체계로의 이동 프레임워크(Going Digital 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
- 종합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범정부적으로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며, 전략 개발의 조율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레임워크는 접근성, 활용, 혁신, 일자리, 사회, 신뢰, 시장 개방성의 7대 부문의 38개 정책 분야로 구성되어 종합성을 파악하는 틀을 제공함
-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종합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접근성의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지만 일자리와 시장 개방성 부문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성공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전략 개발의 책임 배분과 구체적인 조율, 시행 예산 제공, 정책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