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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지출 목표 등에 관한 방침(안)/ 지정 보조금 등의 교부 등에 관한 지침(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6-01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내각부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는 6.1 개최된 12회 회의에서 '22년 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지출 목표 등에 관한 방침(안)/ 지정 보조금 등의 교부 등에 관한 지침(안) 공표
(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지출 목표 등에 관한 방침)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자 등)에게 지출 가능한 보조금 등의 목표 설정과 지출 증대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규정
- (지출 목표)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출 546억엔（’21년 지출목표 537억엔)
- (지출 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공모의 예측 가능성·편의성 제고, 신청 절차 간소화·표준화, 대상 경비·집행의 탄력성 제고, 외부평가 활용, 스타트업을 우선 채택하는 대응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스타트업·생태계 거점도시와의 연계 등
(지정보조금 등의 교부 등에 관한 지침)
- 각 부처가 통일적인 규칙으로 운용하는 지정 보조금에 관한 기준이나 지급 방법 등 규정
- 지급 대상(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 연구개발과제의 설정, 프로그램 매니저 배치 등
(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지출 목표 등에 관한 방침)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자 등)에게 지출 가능한 보조금 등의 목표 설정과 지출 증대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규정
- (지출 목표)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출 546억엔（’21년 지출목표 537억엔)
- (지출 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공모의 예측 가능성·편의성 제고, 신청 절차 간소화·표준화, 대상 경비·집행의 탄력성 제고, 외부평가 활용, 스타트업을 우선 채택하는 대응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스타트업·생태계 거점도시와의 연계 등
(지정보조금 등의 교부 등에 관한 지침)
- 각 부처가 통일적인 규칙으로 운용하는 지정 보조금에 관한 기준이나 지급 방법 등 규정
- 지급 대상(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등), 연구개발과제의 설정, 프로그램 매니저 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