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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가칭)(원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5-31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5.31 개최된 7회 회의에서「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원안)공표(최종안은 6월중 공표 예정)
- 동 방침은 정권의 중요 과제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 부처의 이해 관계를 넘어 내각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가 의장을 담당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매년 6월경 공표
- 금번 방침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계획적 재정 지출을 실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예를 들어 「인재에 대한 투자」에서는 성장 분야로의 이동 촉진을 위해 3년간 4000억엔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GX 경제이행채(가칭)」 발행 등 명시
-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방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방위비 증액 검토 명시
(주요 내용)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개혁(중점분야인 인재 및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 경제안보 등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중장기적 경제재정운영 등
- 동 방침은 정권의 중요 과제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 부처의 이해 관계를 넘어 내각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가 의장을 담당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매년 6월경 공표
- 금번 방침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계획적 재정 지출을 실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예를 들어 「인재에 대한 투자」에서는 성장 분야로의 이동 촉진을 위해 3년간 4000억엔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GX 경제이행채(가칭)」 발행 등 명시
-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방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방위비 증액 검토 명시
(주요 내용)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개혁(중점분야인 인재 및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 경제안보 등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중장기적 경제재정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