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립과학재단 예산의 지역 분배 방안에 대한 비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6-03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의 지역 분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판하는 움직임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
* Researchers criticize Senate plan to steer more NSF funding to ‘have not’ states
○ 미국의 연구 예산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텍사스, 매릴랜드의 5개 주에 40%에 달하는 반면, 하위 5개 주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함
○ 상원과 하원은 각자의 의회를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S Act)을 조율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의 지역 분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상원안에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의 예산을 10배로 늘리고 이 중 20%를 전통적으로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한 지역에 제공하도록 함
- 하원안은 지역과는 관계없이 그동안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상위 100대 기관을 제외한 곳에 예산을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상원 의원 18명과 하원의원 78명, 200개 이상의 대학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원안이 오히려 미국의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함
- 이들은 인위적으로 연구 예산의 상당 부문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하원안과 같이 상위 100개 기관을 제외하거나 예산 증가분 중 20%를 해당 지역에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 Researchers criticize Senate plan to steer more NSF funding to ‘have not’ states
○ 미국의 연구 예산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텍사스, 매릴랜드의 5개 주에 40%에 달하는 반면, 하위 5개 주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함
○ 상원과 하원은 각자의 의회를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S Act)을 조율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의 지역 분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상원안에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의 예산을 10배로 늘리고 이 중 20%를 전통적으로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한 지역에 제공하도록 함
- 하원안은 지역과는 관계없이 그동안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상위 100대 기관을 제외한 곳에 예산을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상원 의원 18명과 하원의원 78명, 200개 이상의 대학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원안이 오히려 미국의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함
- 이들은 인위적으로 연구 예산의 상당 부문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하원안과 같이 상위 100개 기관을 제외하거나 예산 증가분 중 20%를 해당 지역에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