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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2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EU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Trans-Atlantic Data Privacy, TADP) 프레임워크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EU 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
○ 미국과 유럽은 막대한 데이터 흐름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측의 데이터 흐름을 설정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무력화된 이후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경제적 무역 규모는 7조 1,000억 달러(약 8,800조원), ICT 서비스 관련 무역량은 2,640억 달러(약 327조원)에 달함
- 2020년 유럽 사법부는 미국과 유럽 간에 맺어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무력화함
○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은 최근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대체하는 미국-EU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TADP)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업과 조직이 프라이버시 쉴드의 원칙을 따르며, 상무부(DOC)에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우려를 반영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보 활동을 제한하며, 새로운 항소 메커니즘을 신설하고, 감독 절차를 추가하였음
○ 유럽연합(EU)은 2022년 말까지 미국-EU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TADP)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U.S.-EU 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
○ 미국과 유럽은 막대한 데이터 흐름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측의 데이터 흐름을 설정한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무력화된 이후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경제적 무역 규모는 7조 1,000억 달러(약 8,800조원), ICT 서비스 관련 무역량은 2,640억 달러(약 327조원)에 달함
- 2020년 유럽 사법부는 미국과 유럽 간에 맺어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가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무력화함
○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은 최근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대체하는 미국-EU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TADP)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업과 조직이 프라이버시 쉴드의 원칙을 따르며, 상무부(DOC)에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우려를 반영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보 활동을 제한하며, 새로운 항소 메커니즘을 신설하고, 감독 절차를 추가하였음
○ 유럽연합(EU)은 2022년 말까지 미국-EU 대서양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TADP)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