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다국적 반도체 산업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2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trengthening a Trans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y
○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산업 혁명 시대의 철에 비교될 만큼 기초적인 산업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반도체 산업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음
- 중국은 1980년부터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보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시장 왜곡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지원해왔음
○ 미국은 국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확대와 리쇼어링 등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반함
- 미국 내에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구축된 효율적인 공급 사슬을 망가뜨려 중국에 경쟁할 수 있는 우위를 잃게 만들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 내 리쇼어링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국적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함
- 미국과 유럽, 한국, 대만, 일본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와 기존의 공급 사슬을 강화시켜 중국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등이 좋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음
- 다국적 반도체 산업은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며, 국가 간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Strengthening a Trans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y
○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산업 혁명 시대의 철에 비교될 만큼 기초적인 산업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반도체 산업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음
- 중국은 1980년부터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보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시장 왜곡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지원해왔음
○ 미국은 국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확대와 리쇼어링 등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반함
- 미국 내에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구축된 효율적인 공급 사슬을 망가뜨려 중국에 경쟁할 수 있는 우위를 잃게 만들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 내 리쇼어링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국적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함
- 미국과 유럽, 한국, 대만, 일본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와 기존의 공급 사슬을 강화시켜 중국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등이 좋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음
- 다국적 반도체 산업은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며, 국가 간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