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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공지능법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절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1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절차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European Union AI Act: Next steps and issues for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I
○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전부문에서 규제하려는 시도임
○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규제이자 유럽 연합은 물론 다른 국가의 관련 법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이 따르고 있음
- 인공지능의 정의가 너무 좁을 경우 법안의 효력이 제한되고 너무 넓을 경우 지나친 규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정의 자체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법은 기술의 위험도에 비례적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과 범주가 상이함
-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EAIB)를 신설하고 자체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시행할 것으로, 구성원의 관점 차이가 상당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은 앞으로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되어 법안 절차를 밟게되며, 올해 말 정도에 최종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 이사회는 일반적 합의 문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며, 의회에서는 위원회의 검토와 수정 작업 이후 의회, 이사회, 집행위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진행될 것임
* The European Union AI Act: Next steps and issues for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I
○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전부문에서 규제하려는 시도임
○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규제이자 유럽 연합은 물론 다른 국가의 관련 법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이 따르고 있음
- 인공지능의 정의가 너무 좁을 경우 법안의 효력이 제한되고 너무 넓을 경우 지나친 규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정의 자체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법은 기술의 위험도에 비례적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과 범주가 상이함
-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EAIB)를 신설하고 자체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시행할 것으로, 구성원의 관점 차이가 상당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은 앞으로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되어 법안 절차를 밟게되며, 올해 말 정도에 최종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 이사회는 일반적 합의 문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며, 의회에서는 위원회의 검토와 수정 작업 이후 의회, 이사회, 집행위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진행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