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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IT 현대화를 위한 전략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31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연방 IT 현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ederal IT Modernization Needs a Strategy and More Money
○ 연방정부 IT 예산 중 운영과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민간 기업의 50%보다 훨씬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IT 현대화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특히 전체적인 연방 IT 전략이 존재하지 않고, 연방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우며, 기술적 부채와 운영 보수 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본 보고서는 연방 IT 현대화를 촉진하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은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IT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제공해 IT 이니셔티브를 전략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기술 현대화 펀드(Technology Modernization Fund, TMF)에 더 많은 예산을 제공해 기술적 부채와 기존의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유연한 상환 요건을 제공하고 전략 우선 과제를 조정하며,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술 현대화 펀드(TMF)의 행정적이고 운영적인 요소를 개선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것
- 모든 적합한 기관에 IT 실무 자본 펀드(working capital funds, WCF)를 신설해 IT 이니셔티브에 대해 매년 예산 심사 없이 장기적인 예산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연방 기관이 IT 현대화 전략 성과를 달성하는지 확인하도록 기존의 감독 활동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행할 것
* Federal IT Modernization Needs a Strategy and More Money
○ 연방정부 IT 예산 중 운영과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민간 기업의 50%보다 훨씬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IT 현대화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특히 전체적인 연방 IT 전략이 존재하지 않고, 연방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우며, 기술적 부채와 운영 보수 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본 보고서는 연방 IT 현대화를 촉진하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은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IT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제공해 IT 이니셔티브를 전략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기술 현대화 펀드(Technology Modernization Fund, TMF)에 더 많은 예산을 제공해 기술적 부채와 기존의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유연한 상환 요건을 제공하고 전략 우선 과제를 조정하며,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술 현대화 펀드(TMF)의 행정적이고 운영적인 요소를 개선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것
- 모든 적합한 기관에 IT 실무 자본 펀드(working capital funds, WCF)를 신설해 IT 이니셔티브에 대해 매년 예산 심사 없이 장기적인 예산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연방 기관이 IT 현대화 전략 성과를 달성하는지 확인하도록 기존의 감독 활동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