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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책 수립・평가방식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31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총무성 정책평가심의회는 '21.3월 공표된「정책평가심의회 제안」을 바탕으로「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책 수립·평가의 방향성」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제안한 보고서 공표
- 디지털화 등 사회경제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화하는 과제나 코로나19 대책 등 전례가 없어 예측이 어려운 과제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재검토
- 구체적으로는 정책평가 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정책 입안시 효과 검증에 유의하여 설계하고, 실시중 모니터링·효과를 검증하는 등 정책 프로세스상의 대응을 추진하고 EBPM을 실시하면서 평가 관련 작업의 중복을 정리하여 정책의 질을 높이는 대응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 방향 제시
(주요 내용)
- 구체적 개혁의 방향성(각 부처별 지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원, 인재육성 등 평가 환경 정비, 목표관리형 평가 및 정책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 등 평가 실시방식 검토)
- 디지털화 등 사회경제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화하는 과제나 코로나19 대책 등 전례가 없어 예측이 어려운 과제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재검토
- 구체적으로는 정책평가 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정책 입안시 효과 검증에 유의하여 설계하고, 실시중 모니터링·효과를 검증하는 등 정책 프로세스상의 대응을 추진하고 EBPM을 실시하면서 평가 관련 작업의 중복을 정리하여 정책의 질을 높이는 대응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 방향 제시
(주요 내용)
- 구체적 개혁의 방향성(각 부처별 지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원, 인재육성 등 평가 환경 정비, 목표관리형 평가 및 정책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 등 평가 실시방식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