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안)~인재・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실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5-31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기시다 총리는 5.31 개최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8회)에서「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안)」공표
- 동 계획에서는 사회과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인재」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탈탄소·디지털화」의 4개 분야에 대한 투자 중점화에 대해 기술
- 모든 세대를 「저축에서 투자로」이행시킬 수 있도록 NISA(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나 iDeCo(개인형 확정 거출 연금) 제도 개혁 실시 등 계획 포함
- 투자액의 상한을 끌어올리거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폭넓은 세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자산소득 2배 증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예정
- 재교육 및 평생 교육 등에 대한 투자 및 일하는 세대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해 3년간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재개발 지원 계획 기술
(주요 내용)
- 과학기술혁신에 중점 투자(양자, AI, 바이오, 대학교육개혁), 경제사회의 다극집중화(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등), 개별 분야(우주, 해양, 금융시장 정비, 글로벌 헬스 등)
- 동 계획에서는 사회과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인재」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탈탄소·디지털화」의 4개 분야에 대한 투자 중점화에 대해 기술
- 모든 세대를 「저축에서 투자로」이행시킬 수 있도록 NISA(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나 iDeCo(개인형 확정 거출 연금) 제도 개혁 실시 등 계획 포함
- 투자액의 상한을 끌어올리거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폭넓은 세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자산소득 2배 증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예정
- 재교육 및 평생 교육 등에 대한 투자 및 일하는 세대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해 3년간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재개발 지원 계획 기술
(주요 내용)
- 과학기술혁신에 중점 투자(양자, AI, 바이오, 대학교육개혁), 경제사회의 다극집중화(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등), 개별 분야(우주, 해양, 금융시장 정비, 글로벌 헬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