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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앱 시장법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8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의회조사국(CRS)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s Act, OAMA)의 배경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Open App Markets Act
○ 2021년 애플과 구글의 오픈 앱 시장은 1,330억 달러(약 170조 2,4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자의 보호와 반독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상원 의회는 기술 대기업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앱 시장법(OAMA)을 마련해 지난 2월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대응 법안이 개발되고 있음
○ 오픈 앱 시장법(OAMA)은 애플과 구글이 높은 진입 장벽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반독점적인 행위를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되었음
- 법안은 라이벌 앱스토어로의 연결 제한, 인앱 결제 수수료, 자사 기술 특혜, 기본 설치 및 디폴트 설정, 민감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독점적 활동을 제한함
- 법안은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앱스토어에 적용되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전을 시키기 위한 경우, 스팸이나 불법적 소송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은 해당 법에서 면제됨
○ 오픈 앱 시장법(OAMA)은 선제적으로 규제를 통해 반독점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반독점 소송을 통해 잠재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 수 있음
* The Open App Markets Act
○ 2021년 애플과 구글의 오픈 앱 시장은 1,330억 달러(약 170조 2,4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자의 보호와 반독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상원 의회는 기술 대기업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앱 시장법(OAMA)을 마련해 지난 2월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대응 법안이 개발되고 있음
○ 오픈 앱 시장법(OAMA)은 애플과 구글이 높은 진입 장벽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반독점적인 행위를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되었음
- 법안은 라이벌 앱스토어로의 연결 제한, 인앱 결제 수수료, 자사 기술 특혜, 기본 설치 및 디폴트 설정, 민감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독점적 활동을 제한함
- 법안은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앱스토어에 적용되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전을 시키기 위한 경우, 스팸이나 불법적 소송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은 해당 법에서 면제됨
○ 오픈 앱 시장법(OAMA)은 선제적으로 규제를 통해 반독점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반독점 소송을 통해 잠재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