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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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청정에너지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06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백악관은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Bold Executive Action to Spur Domestic Clean Energy Manufacturing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1,000억 달러(약 126조원)의 자본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투자되었음
- 미국은 2024년까지 태양광 제조를 3배로 늘려 임기 내에 태양광 발전 용량을 7.5기가와트(GW)에서 22.5기가와트(GW)로 높이고자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세금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하는 한편, 연방 정부 내에서 청정에너지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 건축 단열재, 히트펌프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국내 제조를 가속화함
- 기본 판매 계약(master supply agreement)과 초우선권(super preference) 등 연방 정부의 조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태양광 제조를 지원함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4개월 동안 면제해 미국 내 그리드를 강화하는 청정에너지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함
○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 용지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청정에너지 허가를 촉진하며, 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함
*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Bold Executive Action to Spur Domestic Clean Energy Manufacturing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1,000억 달러(약 126조원)의 자본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투자되었음
- 미국은 2024년까지 태양광 제조를 3배로 늘려 임기 내에 태양광 발전 용량을 7.5기가와트(GW)에서 22.5기가와트(GW)로 높이고자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세금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하는 한편, 연방 정부 내에서 청정에너지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 건축 단열재, 히트펌프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국내 제조를 가속화함
- 기본 판매 계약(master supply agreement)과 초우선권(super preference) 등 연방 정부의 조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태양광 제조를 지원함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4개월 동안 면제해 미국 내 그리드를 강화하는 청정에너지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함
○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 용지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청정에너지 허가를 촉진하며, 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