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우주분야의 중요기술 실태조사 및 정보수집('21년 중요기술관리체제 강화사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10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경제산업성은 우주 분야의 중요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 기반 현황, 일본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본의 산업경쟁력 유지 및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성을 검토한 보고서 공표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작성)
- 위성 콘스텔레이션(군집위성) 관련 기술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3개 기술(분광 기술, GHG 관측기술, 통신기술)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데이터 이용 동향을 조사하여 일본의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응의 방향성 검토
- 인공위성 제조사업에 관한 법적 과제 정리: 국제경쟁력이 높은 위성 컨스텔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민생품 활용이 필요하나 부품 제조업체 중에는 제조자책임법상 리스크를 우려하여 우주벤처 등에 납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부품 제조업체와 우주벤처 등의 거래시 법적 과제 정리
- 위성데이터 등 지리공간정보 활용기술에 관한 조사: 미국, 유럽 등에서의 위성데이터 등 지리공간 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사업모델에 관한 조사 실시
- 우주 태양광·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에 관한 조사: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 및 마이크로파/레이저에 의한 무선에너지 전송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조사
- 위성 콘스텔레이션(군집위성) 관련 기술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3개 기술(분광 기술, GHG 관측기술, 통신기술)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데이터 이용 동향을 조사하여 일본의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응의 방향성 검토
- 인공위성 제조사업에 관한 법적 과제 정리: 국제경쟁력이 높은 위성 컨스텔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민생품 활용이 필요하나 부품 제조업체 중에는 제조자책임법상 리스크를 우려하여 우주벤처 등에 납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부품 제조업체와 우주벤처 등의 거래시 법적 과제 정리
- 위성데이터 등 지리공간정보 활용기술에 관한 조사: 미국, 유럽 등에서의 위성데이터 등 지리공간 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사업모델에 관한 조사 실시
- 우주 태양광·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에 관한 조사: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 및 마이크로파/레이저에 의한 무선에너지 전송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