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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분야의 환경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등 사업보고서('21년 산업보안 등 기술기준 수립 연구개발 등 사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6-10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경제산업성은 산업 보안 분야의 선행 사례를 수집하고, 산업 보안 관련 규제의 체계적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 보안 규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노무라종합연구소 작성)
- 테크놀로지 발전 등 산업보안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스마트 보안의 첨단사례, 스마트 보안의 기대효과, 스마트 보안 도입시 상정되는 KFS(중요 성과요인) 목록)
- 「스마트 보안의 침투 정도」에 대해 거시적 경향을 파악·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 실시(기술 도입에 의한 효과 정도를 1)보안능력 증대 정도 2) 보안 비용 절약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
- 수소에 관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 독일의 가치사슬에 있어 규제동향 조사
- 일본의 수소 관련 규제에 대해 파이프라인 및 수입·저장에서 적용되는 규제 방식에 대해 정리(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흐름 등 기술)
- 테크놀로지 발전 등 산업보안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스마트 보안의 첨단사례, 스마트 보안의 기대효과, 스마트 보안 도입시 상정되는 KFS(중요 성과요인) 목록)
- 「스마트 보안의 침투 정도」에 대해 거시적 경향을 파악·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 실시(기술 도입에 의한 효과 정도를 1)보안능력 증대 정도 2) 보안 비용 절약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
- 수소에 관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 독일의 가치사슬에 있어 규제동향 조사
- 일본의 수소 관련 규제에 대해 파이프라인 및 수입·저장에서 적용되는 규제 방식에 대해 정리(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흐름 등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