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드론 등록의무화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NHK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20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일본 정부는 드론 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충돌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기체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소유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
- 실외에서 비행 가능한 100g 이상 모든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소유자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
- 등록된 드론 등은 일본 정부가 내준 별도의 기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하며 비행 중 위치나 속도를 전파로 발신하는 기능 탑재도 요구
-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체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8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