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연구 협력 제한 선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6-17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연방 지원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의 연구 협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함
- 해당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과 개인, 그리고 이들에 예산을 제공하는 연방 기관에 적용되며, 비정부 조직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임
○ 해당 정책에 따라 앞으로 연방 기관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단되지만, 과거 연구 협정이 맺어진 경우와 국제법에 의한 협력은 계속됨
- 러시아와의 연구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일인 2월 24일 이전에 맺어진 경우 연구 협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ITER 핵융합 시설과 같은 다국적 프로젝트의 경우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미국은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과학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비자 신속 발급, 연구 지원금 제공, 원격 협력, 연구 기자재 기부, 저널 무료 접속 등이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제시됨
- 해당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과 개인, 그리고 이들에 예산을 제공하는 연방 기관에 적용되며, 비정부 조직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임
○ 해당 정책에 따라 앞으로 연방 기관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단되지만, 과거 연구 협정이 맺어진 경우와 국제법에 의한 협력은 계속됨
- 러시아와의 연구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일인 2월 24일 이전에 맺어진 경우 연구 협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ITER 핵융합 시설과 같은 다국적 프로젝트의 경우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미국은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과학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비자 신속 발급, 연구 지원금 제공, 원격 협력, 연구 기자재 기부, 저널 무료 접속 등이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제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