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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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추진법의 개요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Pw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6-24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PwC는 경제안보추진법의 개요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급확보계획 수립 및 지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와 정부의 대응 등, 보고징수 및 검사 등, 시행시기
② 기간인프라의 안정적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사전심사 대상(전기, 가스, 석유, 항공, 수도, 철도 등 특정사회기반사업), 사전심사 절차 및 권고, 명령, 시행시기
③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 위탁, 시행시기
④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기술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1차 심사), 보전심사(2차 심사), 보전 지정, 외국 출원제도, 시행시기
-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①, ③ 관련 대상 사업 등을 실시하는 기업은 지원조치 및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②, ④ 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 준수 등 대응이 필요
- 해외 기업에 대한 영향: 인프라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중요 설비 도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사전심사제도에 따라 일본기업과의 거래 실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급확보계획 수립 및 지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와 정부의 대응 등, 보고징수 및 검사 등, 시행시기
② 기간인프라의 안정적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사전심사 대상(전기, 가스, 석유, 항공, 수도, 철도 등 특정사회기반사업), 사전심사 절차 및 권고, 명령, 시행시기
③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 위탁, 시행시기
④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기술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1차 심사), 보전심사(2차 심사), 보전 지정, 외국 출원제도, 시행시기
-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①, ③ 관련 대상 사업 등을 실시하는 기업은 지원조치 및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②, ④ 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 준수 등 대응이 필요
- 해외 기업에 대한 영향: 인프라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중요 설비 도입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사전심사제도에 따라 일본기업과의 거래 실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