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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사회를 향한 일본의 트랜지션 전략 ~EU 환경정책의 배경과 최근 동향을 고려한 일본에 대한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리서치&컨설팅 유닛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14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미즈호 리서치는 EU 환경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근거하여 변화의 시기에 일본이 어떠한 트랜지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1장: 선진적 환경정책을 추진해 온 EU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점 정리
- 2장: 일본과 EU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일본이 EU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기술한 후 일본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 및 각 산업별 관점에서 고찰
- 트랜지션 전략 내용
① 일본의 실정에 입각한 에너지 공급구조 전환
② 아시아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유망한 산업·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
③ 트랜지션 영역에 대한 산업정책·산업금융에 의한 지원
④ 일본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정합성 있는 전체적 전략을 수립 필요
- 1장: 선진적 환경정책을 추진해 온 EU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점 정리
- 2장: 일본과 EU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일본이 EU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기술한 후 일본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 및 각 산업별 관점에서 고찰
- 트랜지션 전략 내용
① 일본의 실정에 입각한 에너지 공급구조 전환
② 아시아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유망한 산업·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
③ 트랜지션 영역에 대한 산업정책·산업금융에 의한 지원
④ 일본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정합성 있는 전체적 전략을 수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