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주요 광물의 공급 리스크 대응 정책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6-16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회계감사원(GAO)은 주요 광물의 공급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연방 기관의 노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ritical Minerals: Building on Federal Efforts to Advance Recovery and Substitution Could Help Address Supply Risks
○ 미국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풍력 터빈, 국방, 항공 등의 부문에서 코발트와 리튬과 같은 많은 광물의 수입을 필요로 하며, 해외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6개 연방 기관과 7개 비연방 조직의 주요 광물 공급 리스크 현황과 대응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음
- 보고서는 미국 내 연방 및 비연방 기관이 직면한 과제를 (1) 제한된 데이터와 분석 도구, (2) 불충분한 R&D, (3) 국내 인프라와 역량 부족, (4) 환경과 노동에 대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5) 경제적 현실성 문제의 5가지로 정리함
- 상무부(DOC)는 2019년 주요 광물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였고, 환경보전청(EPA)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주요 광물 공급 리스크 대응 및 대체 소재 개발 정책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에너지부(DOE)와 내무부(DOI), 과학기술정책실(OSTP) 등의 대응이 요구됨
- 국가 전략은 전략의 목표와 달성 방안, 연방 기관의 전략 시행 방안 등 효과적인 국가 전략이 가져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019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안이나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백악관 보고서 등 새로운 분석 결과의 업데이트가 요구됨
* Critical Minerals: Building on Federal Efforts to Advance Recovery and Substitution Could Help Address Supply Risks
○ 미국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풍력 터빈, 국방, 항공 등의 부문에서 코발트와 리튬과 같은 많은 광물의 수입을 필요로 하며, 해외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6개 연방 기관과 7개 비연방 조직의 주요 광물 공급 리스크 현황과 대응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음
- 보고서는 미국 내 연방 및 비연방 기관이 직면한 과제를 (1) 제한된 데이터와 분석 도구, (2) 불충분한 R&D, (3) 국내 인프라와 역량 부족, (4) 환경과 노동에 대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5) 경제적 현실성 문제의 5가지로 정리함
- 상무부(DOC)는 2019년 주요 광물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였고, 환경보전청(EPA)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주요 광물 공급 리스크 대응 및 대체 소재 개발 정책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에너지부(DOE)와 내무부(DOI), 과학기술정책실(OSTP) 등의 대응이 요구됨
- 국가 전략은 전략의 목표와 달성 방안, 연방 기관의 전략 시행 방안 등 효과적인 국가 전략이 가져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019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안이나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백악관 보고서 등 새로운 분석 결과의 업데이트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