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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 계획: 결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13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디지털 규제 계획(Digital Regulation)을 발표함
- 디지털 규제 계획을 통해 영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며,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디지털 규제 계획에 명시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하는 결과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규제함으로써 혁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전반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거를 개발하려는 정부의 약속을 환영했으며 전체 환경 전반에 걸쳐 상당한 증거 격차를 인정함
-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디지털 규제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됨
1) 광범위한 정책 조치와 함께 규제를 통해 정부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주요 영역에 대한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결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2) 특정 거버넌스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평가
3) 조치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 이 문서는 첫 번째 요소인 결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줌. 디지털 기술 규제의 목표와 결과, 초기 지표 세트 및 증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된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우선 순위 및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입의 영향을 이해하고, 접근 방식의 격차를 식별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나타냄
○ 디지털 규제 계획 세부내용
- 디지털 규제 계획에 명시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하는 결과 중심디지털 규제 계획을 통해 DCMS는 디지털 기술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함
- 적극적인 혁신 촉진: DCMS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입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기술 표준과 같은 비규제 조치를 고려할 것임
- 미래 지향적이고 일관된 결과 달성: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규정이 모순, 과도한 부담 또는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중복 및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힘. 규제 개입은 증상보다 근본적인 피해 동인을 다루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는 DCMS의 광범위한 규제 체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설계되어야 함
- 국제 무대에서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 과제 해결: 정책 입안자는 기존 국제 의무, 향후 협정 가능성,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규정 및 표준의 영향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국제적 고려 사항을 구축할 것임. 국제 규제 협력은 디지털 규제에 대한 최우선 고려 사항이어야 함
- 디지털 규제 계획을 통해 영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며,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디지털 규제 계획에 명시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하는 결과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규제함으로써 혁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전반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거를 개발하려는 정부의 약속을 환영했으며 전체 환경 전반에 걸쳐 상당한 증거 격차를 인정함
-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디지털 규제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됨
1) 광범위한 정책 조치와 함께 규제를 통해 정부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주요 영역에 대한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결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2) 특정 거버넌스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평가
3) 조치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 이 문서는 첫 번째 요소인 결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줌. 디지털 기술 규제의 목표와 결과, 초기 지표 세트 및 증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된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우선 순위 및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입의 영향을 이해하고, 접근 방식의 격차를 식별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나타냄
○ 디지털 규제 계획 세부내용
- 디지털 규제 계획에 명시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하는 결과 중심디지털 규제 계획을 통해 DCMS는 디지털 기술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함
- 적극적인 혁신 촉진: DCMS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입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기술 표준과 같은 비규제 조치를 고려할 것임
- 미래 지향적이고 일관된 결과 달성: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규정이 모순, 과도한 부담 또는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중복 및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힘. 규제 개입은 증상보다 근본적인 피해 동인을 다루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는 DCMS의 광범위한 규제 체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설계되어야 함
- 국제 무대에서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 과제 해결: 정책 입안자는 기존 국제 의무, 향후 협정 가능성,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규정 및 표준의 영향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국제적 고려 사항을 구축할 것임. 국제 규제 협력은 디지털 규제에 대한 최우선 고려 사항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