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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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경쟁력 법안의 첨단 기술 이민 관련 논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06-22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 경쟁력 법안 내 첨단 기술 인력의 이민 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Democrats lobby for high-tech immigration reforms in innovation bill before Congress
○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협의 과정이 추진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에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제공하고 정부의 과학 지원 정책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과 하원의 내용을 조정해 최종 법안이 결정될 것임
○ 하원의 법안은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과학자와 공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이 이번 주부터 논의되고 있음
- 하원의 혁신 법안은 특정 부문의 첨단 기술 창업 기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고, STEM 분야의 박사 졸업생에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포함함
- 하원안은 또한 학생 비자 신청자에 졸업 후 귀국 계획을 증명하는 절차를 철폐하고 국방부가 해외 연구자에 영주권의 취득 방안을 제공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음
○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는 인재 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하원 통과안의 경우 공화당에서 1표를 얻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조정 과정에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Democrats lobby for high-tech immigration reforms in innovation bill before Congress
○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는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협의 과정이 추진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에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제공하고 정부의 과학 지원 정책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과 하원의 내용을 조정해 최종 법안이 결정될 것임
○ 하원의 법안은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과학자와 공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이 이번 주부터 논의되고 있음
- 하원의 혁신 법안은 특정 부문의 첨단 기술 창업 기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고, STEM 분야의 박사 졸업생에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포함함
- 하원안은 또한 학생 비자 신청자에 졸업 후 귀국 계획을 증명하는 절차를 철폐하고 국방부가 해외 연구자에 영주권의 취득 방안을 제공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음
○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는 인재 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하원 통과안의 경우 공화당에서 1표를 얻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조정 과정에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