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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기술의 지정학적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21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기술의 지정학적인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AI and digital surveillance adoption
○ 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기술의 보급은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는 관련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기술은 반체제인사에 대한 감시, 위구르와 무슬림에 대한 억압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의 인증제도까지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은 제재와 수출 통제, 투자 금지 등으로 무분별한 감시 기술의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급 사슬의 불투명성으로 효과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음
- 가장 큰 과제는 국제적인 표준의 부재로, 중국의 기업만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 기구에서 안면 인식 표준을 제안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시민 사회가 추진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민주주의 정부는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데이터 이동을 위한 규제를 협력해 개발하며, 표준 개발 기업과 관련 연구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시민 사회는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공공적 논의를 확대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에 참여하며, 국제 기술 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AI and digital surveillance adoption
○ 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기술의 보급은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는 관련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인공지능과 디지털 감시 기술은 반체제인사에 대한 감시, 위구르와 무슬림에 대한 억압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의 인증제도까지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은 제재와 수출 통제, 투자 금지 등으로 무분별한 감시 기술의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급 사슬의 불투명성으로 효과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음
- 가장 큰 과제는 국제적인 표준의 부재로, 중국의 기업만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 기구에서 안면 인식 표준을 제안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시민 사회가 추진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민주주의 정부는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데이터 이동을 위한 규제를 협력해 개발하며, 표준 개발 기업과 관련 연구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시민 사회는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공공적 논의를 확대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에 참여하며, 국제 기술 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