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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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부문 내 미국-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란틱카운슬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6-20
- 등록일 2022-07-15
- 권호 218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디지털 부문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case for a US-India digital handshake
○ 미국과 인도는 디지털 인력과 기술 등의 부문에서 협력할 경우 혜택이 크지만 특히 디지털 정책 부문에서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비자와 사회보장협정, 무역과 투자, 디지털 상거래와 경제, 소셜 미디어와 컨텐츠 규제, 국가 안보 스크리닝, 공급 사슬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정책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과 인도 간에는 디지털 이슈에 대한 적절한 논의의 장이 없다는 제도적인 장벽으로 협의가 파편화되거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인도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함
-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인도 방문에서 정상 회담을 통해 디지털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양국의 관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매년 진행 상황을 검토할 것
- 미국-중국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를 주최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도의 외무부, 상무부 장관이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하도록 할 것
- 5대 협력 부문으로 (1) 인재와 혁신, (2) 공급 사슬 및 제조, (3) 사회적 기술 솔루션, (4) 데이터 흐름과 상거래, (5) 국가 안보와 사법 협력을 선정할 것
- 미국-인도 디지털 경제 자문 위원회와 기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양국의 민간 기업 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것
* The case for a US-India digital handshake
○ 미국과 인도는 디지털 인력과 기술 등의 부문에서 협력할 경우 혜택이 크지만 특히 디지털 정책 부문에서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비자와 사회보장협정, 무역과 투자, 디지털 상거래와 경제, 소셜 미디어와 컨텐츠 규제, 국가 안보 스크리닝, 공급 사슬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정책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과 인도 간에는 디지털 이슈에 대한 적절한 논의의 장이 없다는 제도적인 장벽으로 협의가 파편화되거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인도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함
-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인도 방문에서 정상 회담을 통해 디지털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양국의 관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매년 진행 상황을 검토할 것
- 미국-중국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를 주최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도의 외무부, 상무부 장관이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하도록 할 것
- 5대 협력 부문으로 (1) 인재와 혁신, (2) 공급 사슬 및 제조, (3) 사회적 기술 솔루션, (4) 데이터 흐름과 상거래, (5) 국가 안보와 사법 협력을 선정할 것
- 미국-인도 디지털 경제 자문 위원회와 기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양국의 민간 기업 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