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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반도체법 지원받은 업체에 중국 투자 제한’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 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7-18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52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중국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을 포함
-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
- 주요 지원 사항은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25% 세금 공제 △공공 무선통신망 혁신 자금 15억 달러 지원 △국제보안 통신프로그램 5억 달러 제공 등이 핵심
- 아울러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 간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에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
- 이번 조항을 통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
- 한편, 인텔 및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 투자 규제 반대
-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
- 주요 지원 사항은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25% 세금 공제 △공공 무선통신망 혁신 자금 15억 달러 지원 △국제보안 통신프로그램 5억 달러 제공 등이 핵심
- 아울러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 간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에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
- 이번 조항을 통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
- 한편, 인텔 및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 투자 규제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