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혁신 법안 통과를 위한 상하원 컨퍼런스 협상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6-29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법안을 11월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7월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타협을 추진하고 있음
- CHIPS 법안(CHIPS Act): 반도체 산업의 R&D와 미국 내 생산 시설 유치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이를 세금 공제의 형태로 제공할지 긴급 지출로 제공할지 논의
- 국립과학재단(NSF) 등 과학 기관에 대한 예산은 하원안을 상원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원안에 포함되었던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투명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연구 예산을 받지 못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반대에 부딫혔으며, 대안으로 전체 예산이 아닌 예산 증가분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 공화당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선거 후인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
- CHIPS 법안(CHIPS Act): 반도체 산업의 R&D와 미국 내 생산 시설 유치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이를 세금 공제의 형태로 제공할지 긴급 지출로 제공할지 논의
- 국립과학재단(NSF) 등 과학 기관에 대한 예산은 하원안을 상원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원안에 포함되었던 에너지부(DOE)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투명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연구 예산을 받지 못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반대에 부딫혔으며, 대안으로 전체 예산이 아닌 예산 증가분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 공화당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선거 후인 내년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