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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표준의 지정학적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버드벨퍼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30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하버드 벨퍼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는 디지털 표준의 지정학적 의미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Geopolitics of Digital Standards
○ 디지털 표준은 디지털 기술이 여러 제품 사이에서 상호운용성을 갖도록 제공되는 규범으로, 국제 디지털 무역, 거래, 통신 등에 필수적임
- 디지털 표준의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의 발전을 정의함에 따라 기술과 핵심 가치, 원칙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가 커지게 되었음
○ 중국이 글로벌 표준 설정 기구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시장 주도의 개방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중국은 국가 주도의 표준 설정 모델과 전체적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을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디지털 표준 개발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 설정 활동에 초점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 미국은 정책개발 커뮤니티 내에서 기술적 이해도를 높여 인터넷 인프라,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간의 표준을 구별하고 우선하여야 함
-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 지원금을 통해 다자 참여 표준 기구로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
- 현재 디지털 표준의 시행에 대한 기술별, 국가별 데이터 부족을 해결해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저해하는 디지털 표준을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함
* The Geopolitics of Digital Standards
○ 디지털 표준은 디지털 기술이 여러 제품 사이에서 상호운용성을 갖도록 제공되는 규범으로, 국제 디지털 무역, 거래, 통신 등에 필수적임
- 디지털 표준의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의 발전을 정의함에 따라 기술과 핵심 가치, 원칙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가 커지게 되었음
○ 중국이 글로벌 표준 설정 기구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시장 주도의 개방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중국은 국가 주도의 표준 설정 모델과 전체적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을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디지털 표준 개발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 설정 활동에 초점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 미국은 정책개발 커뮤니티 내에서 기술적 이해도를 높여 인터넷 인프라,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간의 표준을 구별하고 우선하여야 함
-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 지원금을 통해 다자 참여 표준 기구로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
- 현재 디지털 표준의 시행에 대한 기술별, 국가별 데이터 부족을 해결해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저해하는 디지털 표준을 분명하게 파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