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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지능 반도체 접근성 파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6-29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지능 반도체 조달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ilicon Twist: Managing the Chinese Military’s Access to AI Chips
○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기술 수출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에서 제조된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음
- 공공 인민해방군의 구매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97개의 개별 인공지능 반도체를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반도체가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설계한 것이었음
- 반면 화웨이, 중커수광, 선웨이, 하이곤, 파이티움 등 중국 기업이 설계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인민해방군이 주문한 공공 기록은 찾을 수 없었음
○ 미국 정부는 중국의 특정 최종 소비자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판매를 제한할 역량이 없으며, 최종 사용자 기반의 수출 제한 전략은 중국의 접근성을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 인공지능 반도체를 추적하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과 잠재적인 판매자의 다양성은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도체 공급자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지능 반도체 접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국방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극단적인 수출 통제 정책보다는 오픈 소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야 함
* Silicon Twist: Managing the Chinese Military’s Access to AI Chips
○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기술 수출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에서 제조된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음
- 공공 인민해방군의 구매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97개의 개별 인공지능 반도체를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반도체가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설계한 것이었음
- 반면 화웨이, 중커수광, 선웨이, 하이곤, 파이티움 등 중국 기업이 설계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인민해방군이 주문한 공공 기록은 찾을 수 없었음
○ 미국 정부는 중국의 특정 최종 소비자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판매를 제한할 역량이 없으며, 최종 사용자 기반의 수출 제한 전략은 중국의 접근성을 제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 인공지능 반도체를 추적하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과 잠재적인 판매자의 다양성은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도체 공급자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지능 반도체 접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국방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극단적인 수출 통제 정책보다는 오픈 소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