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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불공정 무역보고서 및 경제산업성의 대응방침/ WTO 상급위원회의 기능정지하의 정책대응연구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01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경제산업성은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소위원회가 공표한「2022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따라「경제산업성의 대응방침」을 제시하고, '22.5월에 설치된 「WTO 상급위원회의 기능 정지 하의 정책대응연구회」 논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 공표
- 불공정무역보고서는 WTO 협정 등 국제 규칙과의 정합성이 의심되는 주요국의 무역정책·조치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92년 이래 매년 공표하고 있는 보고서로 전체 3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미국, 중국, EU, 한국 등 20개 국가에 대해 150개 조치 등을 지적하고, 2부에서는 관세협정 등 주요 협정에 대해 해설하고, 3부에서는 TPP 협정 등 일본에 주요한 경제연계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해 해설
- WTO 분쟁해결절차 시작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의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소송금지명령에 대해 신규로 기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 EU 탄소 국경 조정 조치 방안 등 추가
- 중간보고서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WTO에 의한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개혁하고 그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지적
- 불공정무역보고서는 WTO 협정 등 국제 규칙과의 정합성이 의심되는 주요국의 무역정책·조치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92년 이래 매년 공표하고 있는 보고서로 전체 3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미국, 중국, EU, 한국 등 20개 국가에 대해 150개 조치 등을 지적하고, 2부에서는 관세협정 등 주요 협정에 대해 해설하고, 3부에서는 TPP 협정 등 일본에 주요한 경제연계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해 해설
- WTO 분쟁해결절차 시작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의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소송금지명령에 대해 신규로 기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 EU 탄소 국경 조정 조치 방안 등 추가
- 중간보고서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WTO에 의한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개혁하고 그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