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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6-30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특허청 정책추진간담회는 지식재산제도 관련 제반 과제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향후 검토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신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목표로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성 담보('실시' 정의의 재검토, 구제시스템 합리화), 특허의 상용화 등 촉진, 디자인 보호 강화·활용 촉진 등에 대한
검토 심화 필요
- AI, IoT 시대에 대응한 특허의 '실시' 정의 재검토의 경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을 특허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형태, 속지주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해석의 한계에도 유의하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식에 대한 검토 심화 필요
- 메타버스 내 화상 보호의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모방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안 및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장권 등에 의한 보호의 방향성에 대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 필요
(목차)
- 시대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성 검토(AI, IoT 시대에 대응한 특허 '실시' 정의 재검토, 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적용절차), 중소기업 및 대학, 벤처 지원(라이선스 촉진정책 검토, 공유특허 개념 재검토 등),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우선권 증명서의 온라인화 등)
- 신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목표로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성 담보('실시' 정의의 재검토, 구제시스템 합리화), 특허의 상용화 등 촉진, 디자인 보호 강화·활용 촉진 등에 대한
검토 심화 필요
- AI, IoT 시대에 대응한 특허의 '실시' 정의 재검토의 경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을 특허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형태, 속지주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해석의 한계에도 유의하면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식에 대한 검토 심화 필요
- 메타버스 내 화상 보호의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모방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안 및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장권 등에 의한 보호의 방향성에 대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 필요
(목차)
- 시대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성 검토(AI, IoT 시대에 대응한 특허 '실시' 정의 재검토, 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적용절차), 중소기업 및 대학, 벤처 지원(라이선스 촉진정책 검토, 공유특허 개념 재검토 등),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우선권 증명서의 온라인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