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 진보법 이행 4대 주안점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6-24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과기부, 사법부 등 8개 부처는 <과학기술 진보법 학습 홍보 및 관철 실시사업 심층 전개 관련 통지>를 발표（6.24）
- 과학기술진보법 홍보 이행 역량 확대 제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규 수정 과학기술진보법의 주안점을 정리
◌ 주요내용
- 과기혁신 발전의 주요 모순에 주력해 중점개혁조치 구체화 추진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뒷받으로 간주
- 고효율/협동/개방의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체계화 능력과 중점 돌파능력 제고
- 고효율 국가혁신시스템으로 현대화 경제체계 뒷받침,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 자유 모색과 목표 지향성 간 유기적 결합 추진, 핵심기술 문제에 초점을 두어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의 오리지널 공급능력 제고
-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투자 메커니즘 구축, 자연과학기금을 설정해 기업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 기초연구비의 전 사회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총액에서의 비중을 차츰 향상시켜 혁신형 국가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요구에 적응
- 과학기술진보법 홍보 이행 역량 확대 제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규 수정 과학기술진보법의 주안점을 정리
◌ 주요내용
- 과기혁신 발전의 주요 모순에 주력해 중점개혁조치 구체화 추진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뒷받으로 간주
- 고효율/협동/개방의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체계화 능력과 중점 돌파능력 제고
- 고효율 국가혁신시스템으로 현대화 경제체계 뒷받침,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 자유 모색과 목표 지향성 간 유기적 결합 추진, 핵심기술 문제에 초점을 두어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의 오리지널 공급능력 제고
-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투자 메커니즘 구축, 자연과학기금을 설정해 기업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 기초연구비의 전 사회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총액에서의 비중을 차츰 향상시켜 혁신형 국가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요구에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