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상반기 무기 수출 현황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01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발표한 상반기 수출 현황에 따르면, 41억 4,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무기 수출 허가가 이뤄졌으며, 이 중 살상용 장비는 25억 4,000만 유로, 비 살상용 장비는 16억 유로
○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7억 8,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 교역 프로젝트는 다년간에 걸쳐 있는 네덜란드의 대규모 무기 조달 사업이 차지
○ 러시아의 러시아 침공으로 인행 발생한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분 또한 상반기 수치에 반영되어 있음
○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에 의거,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주도로 무기수출통제법을 정비중이며, 이 법령을 근거로 독일 역사상 최초로 정부의 무기 수출 통제관리가 명문화 될 예정
○ 이를 면밀히 보완하기 위해 연초부터 시민 단체, 민간 기업,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안을 논의중이며, 무기수출통제법에 반영될 예정
○ 2022년 상반기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헝가리, 한국, 브라질, 스위스, 호주 순
○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7억 8,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 교역 프로젝트는 다년간에 걸쳐 있는 네덜란드의 대규모 무기 조달 사업이 차지
○ 러시아의 러시아 침공으로 인행 발생한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분 또한 상반기 수치에 반영되어 있음
○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에 의거,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주도로 무기수출통제법을 정비중이며, 이 법령을 근거로 독일 역사상 최초로 정부의 무기 수출 통제관리가 명문화 될 예정
○ 이를 면밀히 보완하기 위해 연초부터 시민 단체, 민간 기업,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안을 논의중이며, 무기수출통제법에 반영될 예정
○ 2022년 상반기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헝가리, 한국, 브라질, 스위스, 호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