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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유에 대한 찬반 양론 및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05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주파수 공유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pectrum Sharing: Holy Grail or False Hope?
○ 무선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무선 신호를 사용하는 주파수가 부족해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파수 공유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 주파수 공유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매를 통해 획득한 배타적인 라이센싱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가 사용자의 신호를 잠재적으로 간섭할 것을 우려함
- 주파수 공유를 낙관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라이센스 보유자의 배타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파수를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본 보고서는 주파수 공유와 배타적인 라이센스 제공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통해 극복 가능한 과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더 이상 비워질 수 있는 주파수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압축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 민간 기업과 정부는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을 작성해 이를 상업적인 네트워크에서 운영할 방안을 개발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주파수 비우기가 불가능한 대역에서 직접적인 공유 기술에 대한 R&D를 통해 해당 대역을 확대하는 한편 신뢰성과 실시간성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높여야 함
* Spectrum Sharing: Holy Grail or False Hope?
○ 무선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무선 신호를 사용하는 주파수가 부족해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파수 공유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 주파수 공유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매를 통해 획득한 배타적인 라이센싱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가 사용자의 신호를 잠재적으로 간섭할 것을 우려함
- 주파수 공유를 낙관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라이센스 보유자의 배타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파수를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본 보고서는 주파수 공유와 배타적인 라이센스 제공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통해 극복 가능한 과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더 이상 비워질 수 있는 주파수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압축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 민간 기업과 정부는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을 작성해 이를 상업적인 네트워크에서 운영할 방안을 개발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주파수 비우기가 불가능한 대역에서 직접적인 공유 기술에 대한 R&D를 통해 해당 대역을 확대하는 한편 신뢰성과 실시간성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높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