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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너지 안보 강화 계획, 법으로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06
- 등록일 2022-07-29
- 권호 219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영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법안을 제출하였음을 발표함
- 영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 패키지로 26개 법안을 포함하고 있고 10년 만에 의회에 제출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법안임
- 새로운 청정 기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재산업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임
- 쟁의행위, 악의적인 시위 및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료 공급 중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권한도 도입됨
○ 법안 도입 배경 및 의의
- 더 이상 타 국가와 불안정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영국에서 깨끗하고 저렴하며 자체 개발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에너지 안보 법안의 조치를 통해 영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재산업화하며 향후 화석 연료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영국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영국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1,000억 파운드의 민간 부문 투자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 투자는 수소 및 해상 풍력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되고 연말까지 약 480,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함
○ 법안 상세 내역
- 도입될 조치에는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및 수소와 같은 대규모 저탄소 기술의 배포를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기업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열 네트워크의 배치를 장려하고 초고효율 전기 열 펌프의 비용을 낮추는 것과 같은 조치도 법안에 포함되어 미래를 위한 핵심 청정 기술의 설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다른 새로운 권한은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2023년 이후로 연장하여 전국의 수백만 고객이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임. 가격 상한선은 공급업체가 각 가스 및 전기 단위 및 일일 고정 요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
- 본 법안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최신 개혁이며 올해 초 영국 왕실의 승인을 받은 원자력(금융)법을 따름. 원자력법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수립함.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정부는 미래의 모든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특별 분담'을 할 권리를 보유함
- 영국의 에너지 독립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 패키지로 26개 법안을 포함하고 있고 10년 만에 의회에 제출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법안임
- 새로운 청정 기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재산업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임
- 쟁의행위, 악의적인 시위 및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료 공급 중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권한도 도입됨
○ 법안 도입 배경 및 의의
- 더 이상 타 국가와 불안정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영국에서 깨끗하고 저렴하며 자체 개발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에너지 안보 법안의 조치를 통해 영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재산업화하며 향후 화석 연료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영국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영국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1,000억 파운드의 민간 부문 투자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 투자는 수소 및 해상 풍력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되고 연말까지 약 480,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함
○ 법안 상세 내역
- 도입될 조치에는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및 수소와 같은 대규모 저탄소 기술의 배포를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기업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열 네트워크의 배치를 장려하고 초고효율 전기 열 펌프의 비용을 낮추는 것과 같은 조치도 법안에 포함되어 미래를 위한 핵심 청정 기술의 설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다른 새로운 권한은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2023년 이후로 연장하여 전국의 수백만 고객이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임. 가격 상한선은 공급업체가 각 가스 및 전기 단위 및 일일 고정 요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
- 본 법안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최신 개혁이며 올해 초 영국 왕실의 승인을 받은 원자력(금융)법을 따름. 원자력법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수립함.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정부는 미래의 모든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특별 분담'을 할 권리를 보유함
